2011 하계학술대회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8-22 01:05
조회
4760
법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제: 최근 독점규제법 주요 판례의 법·경제학적 분석
❏ 일시: 2011. 8. 26.(금) 13:00 ~ 18:10
❏ 장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 기념홀
진행순서
13:00~13:30 : 등록 및 친교
13:30~14:00 : 개회사: 송웅순(본회 회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축 사: 윤진수(서울대 법대․법학대학원 교수, 본회 고문)
제1부
14:00~15:40 : 사 회: 전성훈(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제1주제(14:00~14:4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부당성-법해석의 근거와 한계를 중심으로(대상판결: 대법원 2011.3.10.선고 2010두9976 판결)
발 표: 이봉의(서울대 법대․법학대학원 교수)
토 론: 홍동표(김앤장 고문)
제2주제(14:45~15:30): 2010년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제약회사 리베이트 규제 법리의 고찰(대상판결: 대법원 2008두23177, 2009두9543, 2008두22815 판결)
발 표: 홍명수(명지대 법대 교수)
토 론: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5:40~16:00 : 휴 식
제2부
16:00~17:30: 사 회: 신광식(김앤장 고문)
제3주제(16:00~16:45): 수직적 담합행위의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대상판결: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1556 판결)
발 표: 최승재(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이강오(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제4주제(16:45~17:30): 하도급 대금관련 수급사업자 보호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의 적정성(대상판결: 대법원 2010.11.11선고 2008두20093, 2011.3.10 선고 2009두1990판결
발 표: 황태희(성신여대 법대 교수)
토 론: 최윤정(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종합토론: 17:30~18:10
사 회: 주순식(법무법인 율촌 고문)
발표자․토론자․참석자 전원
저녁만찬 : 18:40~20:00, 서울대 동원생활관(경영대학 옆)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제: 최근 독점규제법 주요 판례의 법·경제학적 분석
❏ 일시: 2011. 8. 26.(금) 13:00 ~ 18:10
❏ 장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 기념홀
진행순서
13:00~13:30 : 등록 및 친교
13:30~14:00 : 개회사: 송웅순(본회 회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축 사: 윤진수(서울대 법대․법학대학원 교수, 본회 고문)
제1부
14:00~15:40 : 사 회: 전성훈(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제1주제(14:00~14:4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부당성-법해석의 근거와 한계를 중심으로(대상판결: 대법원 2011.3.10.선고 2010두9976 판결)
발 표: 이봉의(서울대 법대․법학대학원 교수)
토 론: 홍동표(김앤장 고문)
제2주제(14:45~15:30): 2010년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제약회사 리베이트 규제 법리의 고찰(대상판결: 대법원 2008두23177, 2009두9543, 2008두22815 판결)
발 표: 홍명수(명지대 법대 교수)
토 론: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5:40~16:00 : 휴 식
제2부
16:00~17:30: 사 회: 신광식(김앤장 고문)
제3주제(16:00~16:45): 수직적 담합행위의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대상판결: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1556 판결)
발 표: 최승재(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이강오(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제4주제(16:45~17:30): 하도급 대금관련 수급사업자 보호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의 적정성(대상판결: 대법원 2010.11.11선고 2008두20093, 2011.3.10 선고 2009두1990판결
발 표: 황태희(성신여대 법대 교수)
토 론: 최윤정(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종합토론: 17:30~18:10
사 회: 주순식(법무법인 율촌 고문)
발표자․토론자․참석자 전원
저녁만찬 : 18:40~20:00, 서울대 동원생활관(경영대학 옆)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65 |
2013년 4월 월례회 안내 [4.18]
admin
2016.08.22
4831
|
admin | 2016.08.22 | 4831 |
64 |
2013년 3월 월례회 안내 [3.14]
admin
2016.08.22
4661
|
admin | 2016.08.22 | 4661 |
63 |
2012년 12월 한국법경제학회 월례회 안내
admin
2016.08.22
4986
|
admin | 2016.08.22 | 4986 |
62 |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 공모
admin
2016.08.22
4884
|
admin | 2016.08.22 | 4884 |
61 |
2012년 11월 한국법경제학회 월례회 안내
admin
2016.08.22
4809
|
admin | 2016.08.22 | 4809 |
60 |
2012년 10월 한국법경제학회 월례회 안내
admin
2016.08.22
4776
|
admin | 2016.08.22 | 4776 |
59 |
한국법경제학회 뉴스레터 가을호
admin
2016.08.22
4868
|
admin | 2016.08.22 | 4868 |
58 |
2012년 9월 한국법경제학회 월례회 안내
admin
2016.08.22
4757
|
admin | 2016.08.22 | 4757 |
57 |
다국적 지식재산 소송 승소 전략 세미나(서울대학교 지식과 법 센터)
admin
2016.08.22
5502
|
admin | 2016.08.22 | 5502 |
56 |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 참가안내
admin
2016.08.22
4926
|
admin | 2016.08.22 | 4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