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수상자

2014년 제5회 수상자: 주진열 부산대 교수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8-21 23:39
조회
1244
[학력] 서울대 법학석사·법학박사
연세대 경제학사

[연구관심분야] 공정거래법/경쟁정책/사법질서와 공공규제/사법행위론/법경제학

[주요 경력]
한국법경제학회 학술이사/한국경쟁법학회 연구이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연구이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공정거래법)
단국대 법정대 교수
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
캘리포니아-버클리대 로스쿨 방문학자
서울대 법대 조교

[주요 연구실적]
1.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 문제, 서울대 경쟁법센터 경쟁과 법, 2014 (예정)
2.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논의와 최근 동향,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경쟁과 법 창간호, 2013. 10
3. Current Issues on the Use of Economics in Korean Antitrust,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Institute
for Law and Economics ‘New Tools in Law and Economics’ Colloquia Paper, 2013. 7. 17. (USA, Chicago)
4. 특허주장주체(Patent Assertion Entities)와 독점규제, 고려법학 제70호, 2013. 11
5.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요건의 증명방법에 관한 연구, 사법 제22호, 2012. 12
6. 카르텔 억지 및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방안, 행정법연구 제34호, 2012. 12
7. Getting Global Financial Stability through Precautionary Principle,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9, No. 2 (2012. 12)
8. 티브로드 사건에 대한 고찰: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25권, 2012. 5
9. 카르텔 손해액 추정을 위한 계량경제분석의 규범적 통제, 연세대 법학연구 제22권 1호, 2012. 3
10.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1호, 2012. 3
11. 글로벌경쟁정책과 무역 이슈의 최근 동향, 통상법률 제101호, 2011. 10
12. 오씨아이와 CCK 기업결합 사건, 기업법연구회(편),『공정거래법 판례선집』(사법발전재단, 2012)
13.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기업결합 사건, 기업법연구회(편),『공정거래법 판례선집』(사법발전재단, 2012)
14. 최근 독점규제법 주요 판례에 나타난 비교법경제학적 쟁점 분석, 경쟁법연구 제23권, 2011. 5
15. Global Competition Law?: 15 Years After the Singapore Issue of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Joint Conference Proceeding,
2011. 4. 20. (Singapore)
16.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법정책적 시사점, 경제법연구 제9권 2호, 2010. 12
17. 메가뱅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쟁법연구 제22권, 2010. 11
18. 사채저가발행의 배임죄 법리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삼성 SDS 사건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1권 2호, 2010. 8
19. Imaginary Risk, Public Health Regulation, and WTO Dispute: A Rational Choice Perspective, Asi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1, Issue 1 (2010. 7)
20. 기업결합규제와 효율성 항변 판단기준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경제법연구 제9권 1호, 2010. 6
21. On the Problem of Economic Evidence in Korean Antitrust Litigation: With Special Emphasis
on Unilateral Practices, 6th Annual Meeting of Asian Law & Economics Association Proceeding,
2010. 8. 24. (China, Beijing)
22.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에 있어서 적합성문제에 대한 비교법경제학적 고찰, 져스티스 제115호, 2010. 2
23.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위헌확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조 제614호, 2010. 2
24. 한국 대법원의 WTO협정 직접효력 부인: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 17936판결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1호, 2009. 6
25.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경북대) 제30호, 2009. 6
26. 공정거래소송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 평가에 대한 일고찰, 경쟁법연구 제19권, 2009. 5
27. Getting Democratic Legitimacy fo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Internationl
Economic Law, Vol. 7, No. 1, 2009. 5
28. 가격담합과 조인트벤처의 부수적 제한 법리: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4919 판결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7권 2호, 2008. 10
29.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IMF가 한국 재정법제에 미친 영향, 서울국제법연구 제14권 2호, 2007. 12
30. 국제통화법과 거시경제정책 조정, 법학연구 제48권 1호, 2007. 8
31. 리스크의 법적 측면: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환경법연구 제29권 2호, 2007. 8
32.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법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2호, 2007. 8
33. 유전자변형식품 무역분쟁과 SPS협정상의 과학적 리스크 평가,통상법률 제52호, 2003. 8
34. 미국 독점규제법(다산출판사, 2003) (Richard Posner, Antitrust Law, 2nd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공역)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