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韓國法經濟學會 定款
第 1 章  總 則

第1條(名稱) 本 學會는 韓國法經濟學會라 한다 (以下 本 學會라 한다).

第2條(事務所) 本 學會의 主事務所는 大韓民國에 둔다.

第3條(目的) 本 學會는 法經濟學 및 이에 관련된 學術의 硏究,調査,發表 및 普及과 硏究者 相互間의 親睦增進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事業) 本 學會는 前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法經濟學 및 이에 관련된 學術의 硏究와 調査
(2) 會誌인 法經濟硏究 및 關聯書籍의 發刊
(3) 政策세미나, 硏究發表會 등의 開催
(4) 本 學會와 目的을 같이하는 國內外 團體와의 交流
(5) 其他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

第 2 章  會 員

第5條(會員) 本 學會의 會員은 本 學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자로 하고, 이를 구분하여 正會員,準會員,特別會員,機關會員의 넷으로 한다.

第6條(正會員) 正會員의 資格은 大學 및 이에 준하는 敎育機關과 硏究機關에서 法經濟學 내지는 인접 관련 學問을 硏究, 講義를 하거나 각종 관련 硏究團體 및 機關(언론, 변호사, 법원, 정부기관 등)에서 硏究, 調査 등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그 가입은 正會員 1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理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이미 가입된 회원 중 轉職한 자는 會員 資格을 상실하지 않는다.

第7條(準會員) 準會員의 資格은 法經濟學 및 이에 관련된 學術의 硏究 및 調査에 從事하거나 이에 관심을 가진 者와 大學院生으로 하고, 그 가입은 正會員 1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8條(特別會員) 特別會員은 本 學會의 事業에 繼續 特別한 贊助를 하는 者로 그 加入은 理事會에서 결정한다.

第9條(機關會員) 機關會員은 本 學會의 事業에 繼續 特別한 贊助를 하는 機關으로 그 加入은 理事會에서 결정한다.

第10條(會費) 本 學會 會員은 所定의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11條(除名 및 脫退)
(1) 本 學會의 會員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總會의 결의로써 이를 除名시킬 수 있다.
가. 會費를 繼續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나. 本會의 名譽를 현저히 損傷했을 때
(2) 前項 ‘가’, ‘나’에 해당하는 會員은 總會에서 이를 疏明할 수 있다.
(3) 會員이 脫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會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3 章 機構 및 組織

第12條(運營委員會)
(1) 본 學會의 運營을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둔다.
(2)運營委員은會長 1인, 副會長 약간명, 總務理事 1인, 學術理事 2인, 編輯理事 1인, 監査 1인으로 구성한다.

第13條(運營委員의 責務)
(1) 會長은 本 學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의 有故時에는 副會長 중에서 年長者가 다음 번 定期總會에서 新任會長을 選出할 때까지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總務理事, 學術理事, 編輯理事는 會長의 指揮를 받아 本會의 業務를 처리한다.
(4) 監事는 會務를 監査한다.

第14條(運營委員의 選任 및 任期)
(1) 會長은 總會에서 出席 會員 過半數의 贊成에 의하여 選出한다.
(2) 運營委員은 會長의 추천으로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3) 監査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4) 運營委員의 任期는 1년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5) 運營委員會에는 幹事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會長이 이를 任免한다.

第15條 (編輯委員會 등)
(1) 本 學會 會誌 등의 編輯 및 發刊 등을 위하여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編輯委員會를 두며, 그 運營은 編輯理事가 맡는다.
(2) 本 學會는 몇 개의 分野에 대하여 學術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學術理事가 맡는다.

第 4 章  會  議

第16條(會議)
(1) 本 學會의 會議는 定期總會, 臨時總會, 理事會로 구분한다.
(2) 定期總會는 年 1回 定期的으로 會長이 召集하며, 臨時總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하거나 會員 20인 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3) 理事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하거나 監事 혹은 會員 20인 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7條(總會) 總會는 다음 事項에 대하여 결정한다.
(1) 定款의 改正
(2) 規程의 制定 및 改正
(3) 會長 및 監事의 選出
(4) 事業計劃 承認
(5) 豫算 및 決算의 承認
(6) 기타 總會에 附議된 事項

第18條(理事會)
(1) 理事會는 運營委員들을 포함한 총 40인 이내의 理事로 구성된다.
(2) 理事는 會長이 이를 選任한다.
(3) 理事의 任期는 1년으로 한다.
(4) 理事會의 議長은 會長이 된다.
(5) 理事會는 總會 委任事項 및 기타 重要事項에 대한 決定權을 가진다.

第19條(定足數 및 定款 改正)
(1) 모든 會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한다.
(2) 理事會 또는 會員 30인 이상은 本 定款의 改正을 總會에 發議할 수 있고, 總會는 出席 會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으로 이를 의결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會議에 不參할 會員은 書面으로 表決權을 會長 기타 出席會員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회의에서의 표결 등과 관련하여 會員이라 함은 正會員을 의미한다.

第20條(會議錄) 會議議事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會議錄을 作成하여야 하며, 監事는 會議錄의 正誤를 確認하고 署名한다.
(1) 會議의 日時 및 場所
(2) 出席會員의 數 및 姓名 (總會는 數만 記入)
(3) 議決 또는 諮問事項
(4) 會議의 經過內容 및 發言者의 發言要旨

第 5 章  財  政

第21條(財政) 本 學會의 財政은 會員이 納付하는 會費와 寄附金, 贊助金 및 其他 收入으로 충당한다. 會費는 總會에서 정한다.

第22條(會計年度) 本 學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第23條(豫算編成 및 豫決算 承認)
(1) 本 學會의 歲入歲出 豫算은 每 會計年度 개시 1개월 전까지 編成한다.
(2) 예산 및 결산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얻는다.

第 6 章  解散 및 淸算

第24條(解散 및 淸算)
(1) 本 學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在籍會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2) 本 學會가 解散된 때에는 會長이 淸算人이 된다. 다만,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理事중에서 淸算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25條(財産處理) 本 學會가 解散할 경우에는 債務를 辨濟하고 殘餘財産이 있을 경우에는 本 學會와 目的이 類似한 團體에 寄贈한다.

第 7 章  附  則

第26條 本 定款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에 따른다. 특별한 議決이 없는 한 通常 慣例에 따른다.

第27條 本 定款은 總會의 議決을 얻은 날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