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경제학회 회원 및 기타 법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실무가 여러분께,

한국법경제학회가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첨부와 같이 Conference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1. 10. 22.(금) 14:00~18: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지하 2층)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의 참석인원이 제한됩니다. 사전에 참석이 확인된 분만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으며, 희망하시는 분은 10월 20일까지 준비위원회(isskra36@gmail.com)로 연락주시면 선착순으로 참석여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YouTube 송출 – http://url.kr/sdo8i6

프로그램

14:00~14:30 참가자등록

14:30~14:45 개회식

14:50~15:20 [특별강연] 공용수용법제의 경제학: 시장실패의 극복 vs 민간재산권의 강탈 (김일중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15:30~16:40 [한국의 수용 및 보상제도 정상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발제1.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 검증의 제고 (정기상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발제2.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 (김현석 공공정책실장, 한국개발연구원)
발제3.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의 합리적 개편 (박성규 연구실장, 한국부동산연구원)
발제4. 수용 및 보상제도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 (강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16:50~17:50 [종합토론)

좌장: 윤진수 명예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패널: 장경석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정남철 교수 (숙명여대 법학과), 정명운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조병구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18:00 폐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한국법경제학회 손실보상 컨퍼런스 (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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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Website: http://www.klea.ne.kr/
President: Duol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Myongji University)
한국법경제학회
웹사이트: http://www.klea.ne.kr/
회장: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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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경제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오는 11월 20일(금) ‘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인 M&A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당일 제한된 인원으로만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을 준수하여 심포지엄 장소에는 최대 35인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 신청하신 분을 제외한 현장 등록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양해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심포지엄 전 과정을 공정위TV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입니다. 학술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심포지엄과 관련 문의사항은 학술이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경제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오는 8월 21일(금)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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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때와 달리 당일 제한된 인원으로만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을 준수하여 심포지엄 장소에는 최대 35인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 신청하신 분을 제외한 현장 등록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양해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심포지엄 전 과정을 공정위TV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입니다. 학술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심포지엄과 관련 문의사항은 학술이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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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심포지엄 휴식시간에 정관개정을 위한 학회 총회를 잠시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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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2020년 정책토론회

“타다”사건을 통해 보는 이동 서비스 관련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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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동서비스 산업 관련 논란은 최근 우리 사회의 현황 및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많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와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에서는 이동서비스 산업, 나아가 신산업의 현황과 규제 등을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관련 산업, 나아가 한국 경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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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월 17일 (금), 오후 3:00-6:10 (행사 후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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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호텔 토마스 지하1층 세미나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6길 26, 02-777-9500)

☞ https://map.naver.com/index.nhn?query=7Zi47YWUIO2GoOuniOyKpA&enc=b64&t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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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3:00-3:10 개회사

김두얼 (한국법경제학회장,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3:10-4:50 발표

　　1. 모빌리티 서비스: 미래 경제를 바꿀 양날의 검

발표자: 김현명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2. 행정법과 형사법의 관점에서 본 타다 사건과 규제의 효율성 문제

발표자: 천준범 (법무법인 세움)

　   3. 승차공유서비스를 대신한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사업 육성의 이유와 전략

발표자: 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4. 타다 사건을 통해 본 규제입법의 현실과 과제

발표자: 김재윤 (국회 예산정책처)

4:50-5:00 휴식

5:00-6:00 종합토론

사회: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00-6:10 폐회

6:10–8:0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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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 행사 참석은 2019년 회비를 납부한 한국법경제학회 회원 및 종신회원에 한합니다.
• 연회비(5만원)는 신한은행 100-025-047009(예금주: 법경제학회)로 입금하시거나, 행사 당일 등록 때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 또는 회비 납부에 관한 기타 사항은 ☞ http://klea.ne.kr/members/join-guide/를 참조하시고, 온라인으로 회비를 납부하신 하신 경우에는 frangel2@snu.ac.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및 만찬 또는 학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참석 여부조사 설문에 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SpR7rdK6GvqgQpo4M8nIaDNbNKKLiRAn_Wx93k-DNiTziw/viewform?usp=sf_link
• 행사장 사정으로 주차를 할 수 없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가져오시는 분들께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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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기업소유구조, 기업법, 회계, 주식시장, 금융감독 등 우리나라의 기업 및 금융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년 11월 1일 (금), 오후 3:00-6:00 (행사 후 만찬)

장소
호텔 토마스 지하 1층 세미나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6길 26, 02-777-9500)
☞ https://map.naver.com/index.nhn?query=7Zi47YWUIO2GoOuniOyKpA&enc=b64&tab=1

일정

3:00-3:10 개회
3:10-3:50 발표
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3:50-4:30 토론
송옥렬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4:30-4:45 휴식
4:45-5:45 종합토론
사회: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45-6:00 폐회

6:00–8:00 만찬

기타 안내사항

행사 참석은 2019년 회비를 납부한 한국법경제학회 회원 및 종신회원에 한합니다.
연회비(5만원)는 신한은행 100-025-047009(예금주 : 법경제학회)로 입금하시거나, 행사 당일 등록 때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 또는 회비 납부에 관한 기타 사항은 ☞ http://klea.ne.kr/members/join-guid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및 만찬 또는 학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참석 여부조사 설문에 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ngnVKPn7g5xl82Qz9u5ius-Gj6YlRskECCHaHIYgnmD9Tog/viewform?usp=sf_link

행사장 사정으로 주차를 할 수 없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가져오시는 분들께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경제학회 10월 월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학회원은 물론, 법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환영합니다.

※ 일시: 2019.10.17.(목) 18:40~21:30
※ 발표: 황태희(성신여대)
※ 주제: 공정거래 관련 피해구제의 새로운 쟁점(가제)
※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510호 (2호선 강남역 8번 출로 나와 교대역 방향 도보 2~3분 거리)

10.15.(화)까지 참석여부를 회신해주시면 원활한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경제학회 9월 월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법경제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연구자와 실무자, 법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날짜] 2019. 9. 19.(목)
[발표] 김재윤 (국회예산정책처)
[주제]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입법 연구: 형벌 규정의 수, 법정형의 수준 및 균형성 변화 추세 분석을 중심으로’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510호 (2호선 강남역 8번 출로 나와 교대역 방향 도보 2~3분 거리)

※ 9.17.(화)까지 참석여부를 회신해주시면 원활한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법경제학회 등재지 [법경제학연구] 계정 분리운영 공지

지금까지 [법경제학연구] 관련 업무처리를 한국법경제학회 공식 메일 계정인 lawnecon@naver.com으로 해 왔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향후 [법경제학연구]는 jklae_editor@naver.com이라는 독자적인 계정을 사용할 것입니다. 논문의 투고, 심사 등의 모든 프로세스는 이 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분간은 두 계정이 겹치겠지만 향후 [법경제학연구]에 투고해주시는 분들께서는 jklae_editor@naver.com 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경제학연구] 편집위원회

안녕하세요.

한국법경제학회 5월 월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법경제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연구자와 실무자, 법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날짜: 2019.5.16.(목)
발표: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증권규제 비례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증권법과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전제재의 법적 성격, 제재 수단과 제재율’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510호 (2호선 강남역 8번 출로 나와 교대역 방향 도보 2~3분 거리)

※ 5.14일(화)까지 참석여부를 회신해주시면 원활한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권재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