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경제학회는 다음과 같이 2023년 동계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한국법경제학회 2023년 동계 정기학술대회

<202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참가>

일시: 2023. 2. 2.(목) 09:20~13:50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제114, 115호

프로그램

전체사회: 이동진 (한국법경제학회 총무이사, 서울대학교 교수)

개 회 사: 김두얼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명지대학교 교수)

제1 분과회의 A (2일 09:20 – 10:50 · 국제관 114호)

사 회 : 신도철 (숙명여대)

발 표1 : 장성경 (서울대 법학연구소), “다크패턴(눈속임 설계)과 정보 비대칭 – 관련 규제에 대한 고찰”

논 평1 : 정종구 (서울대 법전원)

발 표2 : 정해빈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자동화 기술의 소비구조 변화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논 평2 : 김은수 (서울대 AI연구원)

발 표3 : 김재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에서의 상용구(boilerplate) 답습에 대한 텍스트 분석: 70년간의 파산자 결격사유 입법에 대한 전수조사”

논 평3 : 문병순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

제1 분과회의 B (2일 09:20 – 10:50 · 국제관 115호)

사 회 : 김일중 (성균관대)

발 표1 : 최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기후변화에 대한 개별 기업의 책임”

논 평1 : 박지혜 (사단법인 플랜 1.5)

발 표2 : 김정민 (서울대 법전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공정거래법과 기후변화정책: 법경제학 관점에서 본 국내 경쟁정책의 지속가능성 고려”

논 평2 : 이보형 (법무법인 세종)

발 표3 : 윤진수 (서울대), 최효종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보신탁의 경제적 분석”

논 평3 : 최준규 (서울대)

제2 분과회의 A (2일 11:00 – 12:00 · 국제관 114호)

사 회 : 김두얼 (명지대)

발 표1 : 김정유 (경희대), “Optimal Liability Rule in the Privacy Law: Law and Economics of Big Data”

논 평1 : 곽주원 (경북대)

발 표2 : 양채열 (전남대), “고가-저가 차량 충돌사고에서 손실부담의 공정성 문제”

논 평2 : 권재현 (인천대)

제2 분과회의 B (2일 11:00 – 12:00 · 국제관 115호)

사 회 : 홍동표 (법무법인 광장)

발 표1 : 이현호 (정현연구소), “Who cares about consumers? Evidences from FTC enforcement actions”

논 평1 : 윤경수 (가천대)

발 표2 : 주진열 (부산대), “플랫폼 자사우대 규제론의 탄생 배경과 경쟁법적 의미”

논 평2 : 정호용 (국민대)

학회 총회 (2일 12:00 – 12:30 · 국제관 114호)

만찬 (13:00 – , “모심”, 02-924-5551, https://naver.me/GLuWPNAs)

October 21 (Friday)
URL: https://us06web.zoom.us/j/82596711532?pwd=ck1WY3BoZlEwMWpXejF3VjFOWHF2QT09
Passcode: 221021

09:30-11:00
Keynote Speech
James Robinson
University of Chicago
“The State and Korean Industrialization”

14:30-16:00
Antitrust 1 Session
“Who Cares about Consumers? Evidence from FTC Enforcement Actions”
Changmin Lee (Hanyang University), Hyunho Lee (Hanyang University), Sungjin Ahn (KAIST)
“Fresh start policies and small business activity: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Marco Celentani (Universidad Carlos III), Miguel García-Posada, (Banco de España), Fernando Gómez Pomar (Universitat Pompeu Fabra)
“Economic Analysis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Brazil, Russia, India, and South Africa: Empirical Comparative Research”
Svetlana Golovanova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Eduardo Pontual Ribeiro (Federal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and Svetlana Avdasheva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October 22 (Saturday)
URL:
https://us06web.zoom.us/j/81238401142?pwd=YkpmeUlhL0J1K0hGVGduUUN2VkFDUT09
Passcode: 221022

09:30-11:00
Special Lecture
Daniel Chen
World Bank and Toulouse School of Economics
“Data Science for Justice: Reducing Market-Level Constraints to Economic Development”

16:30-18:00
Roundtable
How to Publish Law and Economics Research
Panelists:
Jeong-Yoo Kim (Kyung Hee University, the Editor-in-Chief of the Asi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Chair
Kong-Pin Chen (Institute of Economics, Academia Sinica)
Miguel García-Posada (Banco de España)
Katarzyna Metelska-Szaniawska (University of War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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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회원 여러분께,

제18회 아시아법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를 10월 21일 (금)과 22일 (토) 양일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아시아법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법경제학 연구자들이 매년 모여서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장으로, 아시아 뿐 아니라 전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2년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면 행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로빈슨 (James Robinson) 교수가 기조강연을, 세계은행의 다니엘 첸 (Daniel Chen) 박사가 특별 강연을 하는 뜻깊은 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니만큼 많은 회원 여러분께서 논문을 발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논문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8월 31일까지 asleaconference2022@gmail.com로 발표문 혹은 요약과 간단한 자기 소개서 (CV)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와 관련한 상세한 일정은 조만간 아시아법경제학회 웹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회장 김두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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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Website: http://www.klea.ne.kr/
President: Duol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Myongji University)
한국법경제학회
웹사이트: http://www.klea.ne.kr/
회장: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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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의 시장 획정과 규제 쟁점”라는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법경제학 연구자, 전문가 및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1. 일시: 2022년 6월 23일(목) 오후 2시~5시 30분 (행사후 만찬예정)

2. 장소: 호텔 토마스 지하1층 에메랄드홀 (서울 중구 세종대로16길 26(북창동), 02-777-9500)

https://map.naver.com/index.nhn?query=7Zi47YWUIO2GoOuniOyKpA&enc=b64&tab=1

3. 일정

2:00~2:10 등록
2:10~2:20 개회사 : 김두얼 (한국법경제학회장, 명지대)
2:20~4:20 발표
1. 강지원 미국변호사(뉴욕주)(김앤장 법률사무소), “플랫폼 시장획정의 현안과 쟁점: 단일시장 획정에 관한 최근 한·미 양국의 집행 동향”
2. 윤경수 교수(가천대), “플랫폼 시장의 경제적 특성과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평가”
3. 김태오 교수(창원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논의와 전망”
4:20~4:30 coffee break
4:30~5:30 종합토론
사회: 김두얼(한국법경제학회장, 명지대)
남수진 교수(한국외대), 남재현 교수(고려대), 송시강 교수(홍익대)
5:30~5:40 폐회
5:40~8:00 만찬(호텔 토마스, 지하2층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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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목) 오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환으로 법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상세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으며 한국경제학회 홈페이지 안내란(http://www.kea.ne.kr/event/joint-conference/notice/read?page=1&perPageNum=10&id=1305)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회사] 09:20-09:25 → 제1분과회의 B에서 진행

1. 제1분과회의A: https://us06web.zoom.us/j/81022559505?pwd=c20xK1k5TFdFZDFtWmJ2Wlk1Tno0dz09

9:25-10:50 이창민(사회, 한양대)

발표 1: 지인엽(동국대), 정성윤(동국대), “변호사가 소송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대법원 조세소송을 중심으로”
논평 1: 박정흠(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 2: 변재욱(성균관대)*, 김도원(이민정책연구원), “Do Immigration Affect the Crime Rates? Evidence from Types of Immigrants in South Korea”
논평 2: 정호용(국민대)

[Coffee Break] 10:50~11:00

2. 제1분과회의B: https://us06web.zoom.us/j/81778286294?pwd=WEJucWFoWHArallMVjQ2anpaSHVSdz09

[개회사] 09:20-09:25 김두얼(회장,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09:25-10:50 이인재(사회, 인천대)
발표 1: 박지혜(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실패–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논평 1: 정종구(변호사, 서울대)
발표 2: 김인숙(한국소비자원), 이현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조제분유 속성별 가치평가”
논평 2: 김상효(한국농촌경제연구원)

[Coffee Break] 10:50~11:00

3. 제2분과회의A: https://us06web.zoom.us/j/81022559505?pwd=c20xK1k5TFdFZDFtWmJ2Wlk1Tno0dz09

11:00-12:30 윤진수(사회, 서울대)

발표 1: 윤정모(한양대), “The Value of an Attorney: Evidence from Changes to the Collateral Source Rule”
논평 1A: 백명호(한양대)
논평 1B: 손호성(중앙대)

4. 제2분과회의B: https://us06web.zoom.us/j/81778286294?pwd=WEJucWFoWHArallMVjQ2anpaSHVSdz09

11:00-12:30 고학수(사회, 서울대)
발표 1: 박현규(경희대), “온라인 플랫폼의 관련시장 획정에 대한 소고”
논평 1: 최지현(중앙대)
발표 2: 문병순(KT경제연구소), “온라인 광고중개시장에서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 데이터 수집과 이용 제한을 중심으로”
논평 2: 권재현(인천대)

[한국법경제학회 총회 및 위공법경제학상 수상자 강연] → 제2분과회의 B에서 진행
https://us06web.zoom.us/j/81778286294?pwd=WEJucWFoWHArallMVjQ2anpaSHVSdz09

12:30-13:00

한국법경제학회 회원 및 기타 법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실무가 여러분께,

한국법경제학회가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첨부와 같이 Conference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1. 10. 22.(금) 14:00~18: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지하 2층)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의 참석인원이 제한됩니다. 사전에 참석이 확인된 분만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으며, 희망하시는 분은 10월 20일까지 준비위원회(isskra36@gmail.com)로 연락주시면 선착순으로 참석여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YouTube 송출 – http://url.kr/sdo8i6

프로그램

14:00~14:30 참가자등록

14:30~14:45 개회식

14:50~15:20 [특별강연] 공용수용법제의 경제학: 시장실패의 극복 vs 민간재산권의 강탈 (김일중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15:30~16:40 [한국의 수용 및 보상제도 정상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발제1.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 검증의 제고 (정기상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발제2.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 (김현석 공공정책실장, 한국개발연구원)
발제3.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의 합리적 개편 (박성규 연구실장, 한국부동산연구원)
발제4. 수용 및 보상제도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 (강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16:50~17:50 [종합토론)

좌장: 윤진수 명예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패널: 장경석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정남철 교수 (숙명여대 법학과), 정명운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조병구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18:00 폐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한국법경제학회 손실보상 컨퍼런스 (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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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Website: http://www.klea.ne.kr/
President: Duol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Myongji University)
한국법경제학회
웹사이트: http://www.klea.ne.kr/
회장: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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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경제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오는 11월 20일(금) ‘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인 M&A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당일 제한된 인원으로만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을 준수하여 심포지엄 장소에는 최대 35인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 신청하신 분을 제외한 현장 등록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양해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심포지엄 전 과정을 공정위TV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입니다. 학술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심포지엄과 관련 문의사항은 학술이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법경제학회 ‧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2020년 정책토론회

“타다”사건을 통해 보는 이동 서비스 관련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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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동서비스 산업 관련 논란은 최근 우리 사회의 현황 및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많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와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에서는 이동서비스 산업, 나아가 신산업의 현황과 규제 등을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관련 산업, 나아가 한국 경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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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월 17일 (금), 오후 3:00-6:10 (행사 후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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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호텔 토마스 지하1층 세미나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6길 26, 02-777-9500)

☞ https://map.naver.com/index.nhn?query=7Zi47YWUIO2GoOuniOyKpA&enc=b64&t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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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3:00-3:10 개회사

김두얼 (한국법경제학회장,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3:10-4:50 발표

　　1. 모빌리티 서비스: 미래 경제를 바꿀 양날의 검

발표자: 김현명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2. 행정법과 형사법의 관점에서 본 타다 사건과 규제의 효율성 문제

발표자: 천준범 (법무법인 세움)

　   3. 승차공유서비스를 대신한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사업 육성의 이유와 전략

발표자: 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4. 타다 사건을 통해 본 규제입법의 현실과 과제

발표자: 김재윤 (국회 예산정책처)

4:50-5:00 휴식

5:00-6:00 종합토론

사회: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00-6:10 폐회

6:10–8:0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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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 행사 참석은 2019년 회비를 납부한 한국법경제학회 회원 및 종신회원에 한합니다.
• 연회비(5만원)는 신한은행 100-025-047009(예금주: 법경제학회)로 입금하시거나, 행사 당일 등록 때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 또는 회비 납부에 관한 기타 사항은 ☞ http://klea.ne.kr/members/join-guide/를 참조하시고, 온라인으로 회비를 납부하신 하신 경우에는 frangel2@snu.ac.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및 만찬 또는 학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참석 여부조사 설문에 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SpR7rdK6GvqgQpo4M8nIaDNbNKKLiRAn_Wx93k-DNiTziw/viewform?usp=sf_link
• 행사장 사정으로 주차를 할 수 없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가져오시는 분들께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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