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월례회 공지

한국법경제학회 회원님과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무가 및 연구자 여러분께,

가을이 깊어가며 하늘빛은 더욱 파랗게 짙어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요즈음입니다. 법경제학회에서는 10월에도 아래와 같은 주제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0월 11일 목요일
주제: 법경제학의 시각에서 본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처벌 – 대법원 2018. 5. 17.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발표자: 홍진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법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규, 이선구 배상

9월 월례회 공지

한국법경제학회 회원님과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무가 및 연구자 여러분께,

한국법경제학회의 9월 모임의 일정은 다음과 같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월 13일 목요일

주제: 법원은 아직도 기업범죄에 관대한가?

발표자: 최한수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로 나와서 교대역 방향으로 도보 2~3분 거리) 9월 월례회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께서 월례회 이틀 전인 9월 11일(화)까지 참석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저녁식사 예약 등 월례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즐겁고 뜻깊은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규, 이선구 배상

[한국법경제학회] 고학수 교수님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취임

[한국법경제학회] 고학수 교수님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취임

한국법경제학회 회원님과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무가 및 연구자 여러분께,

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이신 고학수 교수님(서울대 법전원)께서 2019년 1월부터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2019년 아시아법경제학회는 태국 출랄롱콘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상세한 것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고 앞으로 아시아법경제학회에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싱가포르 아시아법경제학회 일정

한국법경제학회 회원님과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무가 및 연구자 여러분께,

8월 16, 17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법경제학회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이번에 열리는 학회에서는 법경제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테마들로 발표가 진행될 것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8월 16일 목요일 8:30-21:00

8월 17일 금요일 8:30-17:00

장소: Singapore Academy of Law 1 Coleman Street, #08-08, The Adelphi, Singapore 179803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법경제학회의 회장이신 고학수 교수님께서 키노트스피치를, 학회의 학술이사이신 방세훈 교수님께서 발표를 담당하십니다.

법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규, 이선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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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월례회 일정

한국법경제학회 회원님과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무가 및 연구자 여러분께,

동남아시아의 날씨를 연상하게 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에도 불볕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올해 하반기에 총 3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9월 13일 목요일
주제: 법원은 아직도 기업범죄에 관대한가?
발표자: 최한수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로 나와서 교대역 방향으로 도보 2~3분 거리)

10월 11일 목요일
주제: 법경제학의 시각에서 본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처벌 – 대법원 2018. 5. 17.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발표자: 홍진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11월 15일 목요일
주제: TBA
발표자: 임용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12월 20일 목요일
주제 : 애덤스미스와 국가
발표자: 이황희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법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규, 이선구 배상

2018년 한국법경제학회 4월 월례회: 정부기업관계의 국가별 비교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검토(신현탁 고대 법전원)

한국법경제학회 회원님과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무가 및 연구자 여러분께,

한국법경제학회는 3월 월례회에 이어 4월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월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4월 모임의 일정은 다음과 같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월 월례회

일시: 4월 18일 수요일 18:40-21:30

발표주제: 정부기업관계의 국가별 비교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검토

발표자: 신현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511호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로 나와서 교대역 방향으로 도보 2~3분 거리)

4월 월례회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께서 월례회 이틀 전인 4월 16일(월)까지 참석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저녁식사 예약 등 월례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규, 이선구 배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관련 홍보

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웹포스터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입니다.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11.10.(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전참가신청은 11.6.(월)까지이며

참가신청링크(http://naver.me/GhRDaKhF)를 통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심있는 학회원분들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경제학회-연세대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헌법과 법경제학” 안내

한국법경제학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오는 9월 15일(금)에 “헌법과 법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헌법에 관한 여러 쟁점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법학자, 경제학자, 실무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현실에서 주요한 헌법문제들을 법경제학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수용의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정권별 실증분석, 법관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2017년 9월 15일(금) 14:00-18:00

장소: 연세·삼성학술정보관 7층 장기원국제회의실

주최: 한국법경제학회/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프로그램과 오시는 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고학수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이철우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정책 분야 입법조사관 채용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소속의 입법정책지원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산업정책 분야의 입법조사관(일반임기제 5급) 1인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근무부서: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2) 채용분야: 산업정책
(3) 접수기간입법조사관 채용공고(첨부): 7.4.(화) – 7.17.(월) 18시
(4) 접수처: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우편접수 원칙)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의 채용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icago Law School, 2017 Summer Institute in Law and Economics (2017년 7월 10-21일)

제목: Chicago Law School, 2017 Summer Institute in Law and Economics (2017년 7월 10-21일)

Chicago 대학 Coase-Sandor Institute for Law and Economics에서 운영하는 2017 Summer Institute in Law and Economics이 Chicago 대학에서 2017년 7월 10-21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New Frontiers in Law and Economics이며, Chicago 대학의 Omri Ben-Shahar, Adam Chilton, Saul Levmore, Randal Picker 교수가 주요 프로그램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본래 1월 16일까지 참가 신청을 해야 하나, 한국의 관심 있는 학자, 실무자 분들께서 6월 25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시면 적극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http://www.law.uchicago.edu/lawecon/summerschool/apply

참가비는 3,000 달러이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 브로슈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별첨 브로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