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경제학회 5월 월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법경제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연구자와 실무자, 법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날짜: 2019.5.16.(목)
발표: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증권규제 비례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증권법과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전제재의 법적 성격, 제재 수단과 제재율’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510호 (2호선 강남역 8번 출로 나와 교대역 방향 도보 2~3분 거리)

※ 5.14일(화)까지 참석여부를 회신해주시면 원활한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권재현 배상

안녕하세요.

한국법경제학회 4월 월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법경제학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짜: 2019.4.18.(목)
발표: 주진열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조건부 가격할인이 경쟁제한행위인가?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시간: 18:40 – 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511호 (2호선 강남역 8번 출로 나와 교대역 방향 도보 2~3분 거리)

4월 16일(화)까지 참석여부를 회신해주시면 원활한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현, 최지현 배상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지만 어느덧 성큼 봄이 다가온 느낌이 듭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법경제학회 월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법경제학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짜: 2019.3.21.(목)
발표: 최난설헌(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AI 등을 활용한 사업자간 담합과 경쟁법의 대응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511호 (2호선 강남역 8번 출로 나와 교대역 방향 도보 2~3분 거리)

3월 19일까지 참석여부를 회신해주시면 원활한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현, 최지현 배상

한국법경제학회 회원님과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무가 및 연구자 여러분께,

가을이 깊어가며 단풍이 아름다운 요즈음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감기가 유행이니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법경제학회에서는 11월에 아래와 같은 주제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11월 15일 목요일 18:40-21:30
● 주제: 경쟁자의 비용증대를 통한 배제 전략의 경쟁법적 고찰 – 담배진열 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자: 임용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강남역 8번 출구)

법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를 위하여 월례회 이틀 전인 11월 13일까지 참석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준규, 이선구 배상

한국법경제학회 회원님과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무가 및 연구자 여러분께,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니 회원 여러분 모두 감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에 법경제학회도 참석하여 김두얼 교수님이 발표를 합니다.

본 행사의 프로그램, 초청장 및 참석신청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헌법 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

날짜: 10월 18일(목)~19일(금) 9:30~18:00

장소: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 / 다이너스티홀

많이 참석하셔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규, 이선구 배상

한국법경제학회 회원님과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무가 및 연구자 여러분께,

가을이 깊어가며 하늘빛은 더욱 파랗게 짙어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요즈음입니다. 법경제학회에서는 10월에도 아래와 같은 주제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0월 11일 목요일
주제: 법경제학의 시각에서 본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처벌 – 대법원 2018. 5. 17.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발표자: 홍진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법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규, 이선구 배상

한국법경제학회 회원님과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무가 및 연구자 여러분께,

한국법경제학회의 9월 모임의 일정은 다음과 같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월 13일 목요일

주제: 법원은 아직도 기업범죄에 관대한가?

발표자: 최한수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로 나와서 교대역 방향으로 도보 2~3분 거리) 9월 월례회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께서 월례회 이틀 전인 9월 11일(화)까지 참석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저녁식사 예약 등 월례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즐겁고 뜻깊은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규, 이선구 배상

[한국법경제학회] 고학수 교수님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취임

한국법경제학회 회원님과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무가 및 연구자 여러분께,

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이신 고학수 교수님(서울대 법전원)께서 2019년 1월부터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2019년 아시아법경제학회는 태국 출랄롱콘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상세한 것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고 앞으로 아시아법경제학회에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경제학회 회원님과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무가 및 연구자 여러분께,

8월 16, 17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법경제학회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이번에 열리는 학회에서는 법경제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테마들로 발표가 진행될 것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8월 16일 목요일 8:30-21:00

8월 17일 금요일 8:30-17:00

장소: Singapore Academy of Law 1 Coleman Street, #08-08, The Adelphi, Singapore 179803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법경제학회의 회장이신 고학수 교수님께서 키노트스피치를, 학회의 학술이사이신 방세훈 교수님께서 발표를 담당하십니다.

법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규, 이선구 배상

한국법경제학회 회원님과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무가 및 연구자 여러분께,

동남아시아의 날씨를 연상하게 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에도 불볕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올해 하반기에 총 3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9월 13일 목요일
주제: 법원은 아직도 기업범죄에 관대한가?
발표자: 최한수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로 나와서 교대역 방향으로 도보 2~3분 거리)

10월 11일 목요일
주제: 법경제학의 시각에서 본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처벌 – 대법원 2018. 5. 17.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발표자: 홍진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11월 15일 목요일
주제: TBA
발표자: 임용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12월 20일 목요일
주제 : 애덤스미스와 국가
발표자: 이황희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법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규, 이선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