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법경제학회 4월 월례회: 정부기업관계의 국가별 비교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검토(신현탁 고대 법전원)

한국법경제학회 회원님과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무가 및 연구자 여러분께,

한국법경제학회는 3월 월례회에 이어 4월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월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4월 모임의 일정은 다음과 같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월 월례회

일시: 4월 18일 수요일 18:40-21:30

발표주제: 정부기업관계의 국가별 비교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검토

발표자: 신현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511호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로 나와서 교대역 방향으로 도보 2~3분 거리)

4월 월례회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께서 월례회 이틀 전인 4월 16일(월)까지 참석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저녁식사 예약 등 월례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규, 이선구 배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관련 홍보

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웹포스터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입니다.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11.10.(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전참가신청은 11.6.(월)까지이며

참가신청링크(http://naver.me/GhRDaKhF)를 통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심있는 학회원분들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경제학회-연세대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헌법과 법경제학” 안내

한국법경제학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오는 9월 15일(금)에 “헌법과 법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헌법에 관한 여러 쟁점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법학자, 경제학자, 실무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현실에서 주요한 헌법문제들을 법경제학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수용의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정권별 실증분석, 법관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2017년 9월 15일(금) 14:00-18:00

장소: 연세·삼성학술정보관 7층 장기원국제회의실

주최: 한국법경제학회/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프로그램과 오시는 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고학수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이철우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정책 분야 입법조사관 채용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소속의 입법정책지원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산업정책 분야의 입법조사관(일반임기제 5급) 1인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근무부서: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2) 채용분야: 산업정책
(3) 접수기간입법조사관 채용공고(첨부): 7.4.(화) – 7.17.(월) 18시
(4) 접수처: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우편접수 원칙)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의 채용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icago Law School, 2017 Summer Institute in Law and Economics (2017년 7월 10-21일)

제목: Chicago Law School, 2017 Summer Institute in Law and Economics (2017년 7월 10-21일)

Chicago 대학 Coase-Sandor Institute for Law and Economics에서 운영하는 2017 Summer Institute in Law and Economics이 Chicago 대학에서 2017년 7월 10-21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New Frontiers in Law and Economics이며, Chicago 대학의 Omri Ben-Shahar, Adam Chilton, Saul Levmore, Randal Picker 교수가 주요 프로그램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본래 1월 16일까지 참가 신청을 해야 하나, 한국의 관심 있는 학자, 실무자 분들께서 6월 25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시면 적극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http://www.law.uchicago.edu/lawecon/summerschool/apply

참가비는 3,000 달러이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 브로슈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별첨 브로슈어

2016년 학술대회 안내: “기업구조조정의 법경제학” (12/2)

일시: 2016122(), 14:00~18:00

장소: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603

주최: 한국법경제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프로그램

   ♧ 등록 및 개회사 (14:00 ~ 14:30 )

   ♧ 제1세션

     – 사회 : 송웅순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 14:30 ~ 15:20 발표: 문병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산신청 지연 시 부실 기업 이사의 법적 책임

     – 토론 : 차승환(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15:20 ~ 16:10 발표 : 이창민(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구조조정 제도의 현황과 시장규율과 통합도산법 두축으로

     – 토론 : 하준(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16:10 ~ 16:30 휴식

   ♤ 제2세션

     – 사회 : 오수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6:30 ~ 17:20 발표 : 구자현(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과제 :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중심으로

     – 토론 : 송옥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 (17:20 ~ 18:00)

학술대회가 끝난 후에는 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만찬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학회 하루 전(12/1)까지 알려주신다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학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포스터 1109 최종(업로드용)

2016년 하반기 한국법경제학회 안내

하반기 법경제학회 일정을 포함하여 몇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학술대회 : 올 하반기에는 월례세미나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아래와 같이 학술대회를 몇 차례 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설명된 것과 같이, 9월 및 12월의 학술대회는 특정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고, 내년 2월 학술대회는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새로운 논의를 하는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2. 9월 학술대회 : 9월 23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정책적 논의 : 법경제학 및 법사회학 시각에서”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회가 법사회학회 및 국회 박주민 의원실과 공동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더 구체적인 행사 일정에 대해 조만간 별도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창민 총무이사님 및 방세훈 학술이사님이 행정업무를 주로 맡아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3. 12월 학술대회 : 12월 2일(금) 오후 2시부터, “기업구조조정의 법경제학”(가제)을 주제로 하여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준규 학술이사님, 이선구 학술이사님이 준비중이십니다.)

4. 2월(2017년) 학술대회 : 예년과 같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일환으로 학술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 학술대회는 여러분들로부터 발표신청을 받아서, 다양한 개별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5. 학회 홈페이지 개편 : 학회 홈페이지(http://klea.ne.kr/)를 새로이 개편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아시아법경제학회 홈페이지 개편 : 아시아법경제학회 홈페이지(http://aslea.org/) 또한 새로이 개편했습니다. 아시아법경제학회는 우리 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학술지 운영과 홈페이지 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 아시아법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사진 : 지난 6월말 서울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의 사진을 아시아법경제학회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http://aslea.org/photo/2016photo/).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2016년 아시아법경제학회 학술대회 브로슈어

오는 6/24(금)-25(토)에 서울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법경제학회 브로슈어를 첨부합니다. 학술대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yoonjy@snu.ac.kr로 이름과 소속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미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세미나에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지만, 행사 배포자료를 받아보는 것에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외 행사 일정 및 발표 논문 등의 자료는 아시아법경제학회 웹사이트(www.aslea.org)에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아시아법경제학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안녕하십니까. 이미 몇 차례 공지한 것과 같이 아시아법경제학회(Asi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학술대회가 6월 24일 & 25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5-1동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에는 아시아 각국 등 세계 20여개국에서 100여명의 연구자가 참가하는 대규모 학술대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분의 기조연설자가 있고, 2개의 방법론 워크샵 세션, 그리고 26개의 일반세션이 열립니다. 행사 첫날인 24일에 열릴 공식만찬에는 권순일 대법관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 후 26일에는 서울 시내 관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술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첫번째 시트에는 행사일정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두번째 시트에는 개별 세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초안으로 회람했던 것과 일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발표자들께서는 특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5월 월례회 (5/25, 수)

● 발표 주제: 한-중 ICT 산업의 분업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 발표자: 조은교 사무관님 (산자부 통상국내대책관)
● 토론자: 김보민 박사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일 시: 5/25(수) 오후 6:40~9:10
● 장 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510호 세미나실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로 나와서 교대역 방향으로 도보 2~3분 거리)
※ 당일 오후 6:40-7:20 아래 세미나실에서 샌드위치․김밥 저녁 식사 후 월례회 진행. 개별적으로 저녁식사 후 오실 경우 7:20경까지 세미실로 오시면 됩니다.
※ 발표문은 월례회 약 2주 전부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