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경제학회 ‧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2020년 정책토론회
“타다”사건을 통해 보는 이동 서비스 관련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타다”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동서비스 산업 관련 논란은 최근 우리 사회의 현황 및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많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와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에서는 이동서비스 산업, 나아가 신산업의 현황과 규제 등을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관련 산업, 나아가 한국 경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0년 1월 17일 (금), 오후 3:00-6:10 (행사 후 만찬)
장소
호텔 토마스 지하1층 세미나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6길 26, 02-777-9500)
☞ https://map.naver.com/index.nhn?query=7Zi47YWUIO2GoOuniOyKpA&enc=b64&tab=1
일정
3:00-3:10 개회사
김두얼 (한국법경제학회장,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3:10-4:50 발표
1. 모빌리티 서비스: 미래 경제를 바꿀 양날의 검
발표자: 김현명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2. 행정법과 형사법의 관점에서 본 타다 사건과 규제의 효율성 문제
발표자: 천준범 (법무법인 세움)
3. 승차공유서비스를 대신한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사업 육성의 이유와 전략
발표자: 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4. 타다 사건을 통해 본 규제입법의 현실과 과제
발표자: 김재윤 (국회 예산정책처)
4:50-5:00 휴식
5:00-6:00 종합토론
사회: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00-6:10 폐회
6:10–8:00 만찬
기타 안내사항
- 행사 참석은 2019년 회비를 납부한 한국법경제학회 회원 및 종신회원에 한합니다.
- 연회비(5만원)는 신한은행 100-025-047009(예금주: 법경제학회)로 입금하시거나, 행사 당일 등록 때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 또는 회비 납부에 관한 기타 사항은 ☞ http://klea.ne.kr/members/join-guide/를 참조하시고, 온라인으로 회비를 납부하신 하신 경우에는 frangel2@snu.ac.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및 만찬 또는 학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참석 여부조사 설문에 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SpR7rdK6GvqgQpo4M8nIaDNbNKKLiRAn_Wx93k-DNiTziw/viewform?usp=sf_link
- 행사장 사정으로 주차를 할 수 없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가져오시는 분들께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