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희 학회의 공동학술대회의 일정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일시: 2월 12일 목요일 다산경제관 및 경영관
장소: 성균관대학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법경제학회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정

제1분과회의: 법과 인센티브 (2월 12일(목) 9:20～10:50)

사 회: 김인규(한림대학교)
발 표1: 김정유(경희대학교)
A Note on the Non-Maximality of the Optimal Fines
when the Apprehension Probability Depends on the Offense Rate
토 론: 김정현(고려대학교)
발 표2: 박성훈(경기개발연구원) 이명훈(고려대학교)
성공보수와 일방대리인 콘테스트
토 론: 임병인(충북대학교)
발 표3: 김지은(한국개발연구원) 김두얼(한국개발연구원)
외환위기 이후 강력범죄의 증가: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토 론: 이인재(인천대학교)

제2분과회의: 법과 경제적 효율(I) (2월 12일(목) 11:00～12:30)

사 회: 신도철(숙명여자대학교)
발 표1: 윤진수(서울대학교)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토론: 조홍식(서울대학교)
발 표2: 신광식(김･장법률사무소)
재판매가격유지의 공정거래법리에 대한 법경제학 분석: 골프용품 수입업체 사건
토론: 김차동(한양대학교)

◈ 위공법경제학상 시상식 및 기념강연

한국법경제학회 정기총회 2월 12일(목) 12:30～

제3분과회의: 법과 경제적 효율(II) (2월 12일(목) 16:00～17:30)

사 회: 유윤하(KDI 정책대학원)
발 표1: 주노종(한국정부조달연구원) 이우형(일본 큐슈공업대학 교수)
21세기를 위한 국제적 경쟁법체계와 시장경쟁질서의 고찰
토 론: 홍동표(김･장법률사무소)
발 표2: 이종인(한국소비자원)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법의 효율성-한국과 일본의 관련법에의 적용
토 론: 김홍균 (한양대학교)
발 표3: 고학수(서울대학교)
경쟁법의 적용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의 고려
토 론: 나영숙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