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김일중, 김두얼 편)


도서 소개


한국법경제학회는 법경제학의 실용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선 사법부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초부터 법경제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과 판사들이 법경제학 이론과 사법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서로 높이고자 하는 '법원과의 법경제학 연구회(Law and Economics with Courts:LEC)'연구사업을 진행하여 금년 초에 제1기 과정을 종료하였다. 본 연구서는 LEC 제1기의 발표논문들을 다듬어 묶은 것이다.


목 차

Chapter 1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Chapter 2 법경제학: 방법론과 법의 제정 및 해석?적용에서의 역할
Chapter 3 재산권의 법경제학
Chapter 4 불법행위법의 법경제학
Chapter 5 계약법의 법경제학
Chapter 6 소송 및 분쟁해결제도의 법경제학
Chapter 7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Chapter 8 주식회사법의 법경제학
Chapter 9 공정거래법의 법경제학
Chapter 10 지적재산권의 법경제학
Chapter 11 도산법의 법경제학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김일중, 김두얼 편)


도서 소개


한국법경제학회는 법경제학의 실용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선 사법부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초부터 법경제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과 판사들이 법경제학 이론과 사법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서로 높이고자 하는 '법원과의 법경제학 연구회(Law and Economics with Courts:LEC)'연구사업을 진행하여 금년 초에 제1기 과정을 종료하였다. 본 연구서는 LEC 제1기의 발표논문들을 다듬어 묶은 것이다.


목 차

Chapter 1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Chapter 2 법경제학: 방법론과 법의 제정 및 해석?적용에서의 역할
Chapter 3 재산권의 법경제학
Chapter 4 불법행위법의 법경제학
Chapter 5 계약법의 법경제학
Chapter 6 소송 및 분쟁해결제도의 법경제학
Chapter 7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Chapter 8 주식회사법의 법경제학
Chapter 9 공정거래법의 법경제학
Chapter 10 지적재산권의 법경제학
Chapter 11 도산법의 법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