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경제학회 회원여러분 그리고 관련 연구자 및 실무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법경제학회에서는 오는 11월 14일 (2:00 - 6:00)에 서울대학교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형사제재"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제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되어온 중요한 문제이며, 최근 들어 더욱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볼 때, 기업활동에 대해 형사제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러한 형사제재가 기업활동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논의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제재라는 주제는 경제, 경영, 법학 영역 간의 학제간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 법경제학회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제라는 면에서도 이번 학술대회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연구와 업무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한국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업 활동에 대한 형사제재: 현황과 개선 방안

일시: 11월 14일 (금), 2시 - 6시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부 사항 추후 공지)
주최: 한국법경제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형사제재의 적정 범위와 한도

발표 1: 한국의 탈과잉범죄화에 관한 일고찰: 행정형벌의 광범위한 부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서
정기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토론 :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2: 업무상 배임죄: 존재 이유와 바람직한 적용 방안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토론 :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형사제재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발표 3: Criminalisation of Korean Business: With Focus on Antitrust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토론 :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4: 기업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의 경제적 영향 분석: 오너리스크는 존재하는가?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토론 : 강성만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