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월 13일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경제현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라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경제현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

일시 : 2014.5.13(화) 14:00-17:20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경제학회

[개회식] 개회사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환영사 김일중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세션 1] 사회 : 송웅순 (법무법인 세종, 한국법경제학회 명예회장)
발표 : 최적조세제도 논의, 조세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 박상원 (한국외국어대 교수) 임언선(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세션 2] 사회 :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발표 : 경제분야 형사책임을 대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안과 응용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표 : 개인신용정보의 공유와 보호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세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개인신용정보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주제들에 대해 법경제학적인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경제학이 법원에서의 법해석 뿐 아니라
입법활동으로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