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법경제학회 회원 및 기타 법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실무가 여러분께,


한국법경제학회가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첨부와 같이 Conference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1. 10. 22.(금) 14:00~18: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지하 2층)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의 참석인원이 제한됩니다. 사전에 참석이 확인된 분만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으며, 희망하시는 분은 10월 20일까지 준비위원회(isskra36@gmail.com)로 연락주시면 선착순으로 참석여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YouTube 송출 - http://url.kr/sdo8i6

프로그램

14:00~14:30 참가자등록

14:30~14:45 개회식

14:50~15:20 [특별강연] 공용수용법제의 경제학: 시장실패의 극복 vs 민간재산권의 강탈 (김일중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15:30~16:40 [한국의 수용 및 보상제도 정상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발제1.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 검증의 제고 (정기상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발제2.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 (김현석 공공정책실장, 한국개발연구원)
발제3.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의 합리적 개편 (박성규 연구실장, 한국부동산연구원)
발제4. 수용 및 보상제도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 (강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16:50~17:50 [종합토론)

좌장: 윤진수 명예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패널: 장경석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법학과), 정명운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조병구 부장판사(서울서부지법)

18:00 폐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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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Website: http://www.klea.ne.kr/
President: Duol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Myongji University)
한국법경제학회
웹사이트: http://www.klea.ne.kr/
회장: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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