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한국법경제학회 2019 동계정기학술대회
KLEA 2019 Winter Conference

일 시: 2019. 2. 14. (목) 09:00-12:30
장 소: 서울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등 록] 09:00-09:10

[개회식] 09:10-09:20, 장소: 퇴계인문관 5 층 31511 호
사 회: 이창민(한양대, 한국법경제학회 총무이사)
개 회: 고학수(서울대,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제 1 분과회의 A] 09:20-10:50, 장소: 퇴계인문관 5 층 31511 호
사 회: 이창민(한양대)
발 표: 이현호(한양대) “법경제학연구 분야 트렌드 분석”
토 론: 곽주원(경북대)
발 표: 심경보(KDI) “담합 합의가 없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규율방안”
토 론: 윤경수(대구대)
발 표: 이창민(한양대)*, 최한수(KIEP)
“Estimating the Value of Absolute Power: Evidence from Criminal Justice
Process Events on Controlling Shareholders in Large Business Groups”
토 론: 권재현(인천대)

[제 1 분과회의 B] 09:20-10:50, 장소: 퇴계인문관 5 층 31512 호
사 회: 허성욱(서울대)
발 표: 김인숙(한국소비자원)*, 이금노(한국소비자원)
“FTA 소비자후생지수 모형개발과 측정”
토 론: 남시훈(명지대)
발 표: 이보형(법무부) “나고야의정서상 디지털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취급을 둘러싼 쟁점의 법경제학적 고찰”
토 론: 곽명해(국립생물자원관)
발 표: 임부루(법무법인 광장)*, 김상훈(법무법인 광장), 홍동표(법무법인 광장)
“다년간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
토 론: 문병순(LG 경제연구원)

[휴 식] 10:50-11:00

[제 2 분과회의 A] 11:00-12:00, 장소: 퇴계인문관 5 층 31511 호
사 회: 김두얼(명지대)
발 표: 황순주(KDI) “The Effects of Revolving Doors on Financial Regulators'
Enforcement Decisions: Evidence from South Korea -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토 론: 전주용(동국대)
발 표: 김두얼(명지대) “성범죄 사건 판결에 대한 음주감경”
토 론: 손호영(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2 분과회의 B] 11:00-12:00, 장소: 퇴계인문관 5 층 31512 호
사 회: 허성욱(서울대)
발 표: 김일중(성균관대), 김현석(KDI)*
“Optimality of Attorney’s Fee-Shifting: An Empirical Investigation”
토 론: 김병필(KAIST)
발 표: 최준규(서울대)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골프장 회생절차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 다 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토 론: 최지현(중앙대)

[한국법경제학회 총회] 12:00-12:30, 장소: 퇴계인문관 5 층 31511 호
위공법경제학상 시상식 및 강연

[한국법경제학회 오찬] 12:30-14:00
장 소: 국화정원 (서울 성북구 성북로 154, 02-741-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