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발표회

한국법경제학회 회원님과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무가 및 연구자 여러분께,

동남아시아의 날씨를 연상하게 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에도 불볕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올해 하반기에 총 3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9월 13일 목요일
주제: 법원은 아직도 기업범죄에 관대한가?
발표자: 최한수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로 나와서 교대역 방향으로 도보 2~3분 거리)

10월 11일 목요일
주제: 법경제학의 시각에서 본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처벌 – 대법원 2018. 5. 17.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발표자: 홍진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11월 15일 목요일
주제: TBA
발표자: 임용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12월 20일 목요일
주제 : 애덤스미스와 국가
발표자: 이황희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시간: 18:40-21:30
장소: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빌딩 5층 세미나실

법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규, 이선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