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한국법경제학회 월례회 [3.14]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8-21 23:29
조회
1499
[1차] 3.14(목) 18:40-21:20
주제 : 무효행위의 전환과 손해액 반환의 범위: 이른바 ‘알박기’ 행위에 대한 법경제학적 조망을 중심으로
- 발표: 조병구 판사(서울행정법원)
- 토론: 이준형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성규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 발표문은 회원 로그인 후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제 : 무효행위의 전환과 손해액 반환의 범위: 이른바 ‘알박기’ 행위에 대한 법경제학적 조망을 중심으로
- 발표: 조병구 판사(서울행정법원)
- 토론: 이준형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성규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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