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제: 최근 독점규제법 주요 판례의 법·경제학적 분석

❏ 일시: 2011. 8. 26.(금) 13:00 ~ 18:10

❏ 장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 기념홀


진행순서

13:00~13:30 : 등록 및 친교

13:30~14:00 : 개회사: 송웅순(본회 회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축 사: 윤진수(서울대 법대․법학대학원 교수, 본회 고문)

제1부

14:00~15:40 : 사 회: 전성훈(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제1주제(14:00~14:4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부당성-법해석의 근거와 한계를 중심으로(대상판결: 대법원 2011.3.10.선고 2010두9976 판결)

발 표: 이봉의(서울대 법대․법학대학원 교수)
토 론: 홍동표(김앤장 고문)

제2주제(14:45~15:30): 2010년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제약회사 리베이트 규제 법리의 고찰(대상판결: 대법원 2008두23177, 2009두9543, 2008두22815 판결)

발 표: 홍명수(명지대 법대 교수)
토 론: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5:40~16:00 : 휴 식

제2부

16:00~17:30: 사 회: 신광식(김앤장 고문)

제3주제(16:00~16:45): 수직적 담합행위의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대상판결: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1556 판결)

발 표: 최승재(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이강오(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제4주제(16:45~17:30): 하도급 대금관련 수급사업자 보호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의 적정성(대상판결: 대법원 2010.11.11선고 2008두20093, 2011.3.10 선고 2009두1990판결

발 표: 황태희(성신여대 법대 교수)
토 론: 최윤정(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종합토론: 17:30~18:10

사 회: 주순식(법무법인 율촌 고문)

발표자․토론자․참석자 전원

저녁만찬 : 18:40~20:00, 서울대 동원생활관(경영대학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