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법경제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세미나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8-22 01:17
조회
5735
5월 13일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경제현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라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경제현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
일시 : 2014.5.13(화) 14:00-17:20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경제학회
[개회식] 개회사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환영사 김일중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세션 1] 사회 : 송웅순 (법무법인 세종, 한국법경제학회 명예회장)
발표 : 최적조세제도 논의, 조세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 박상원 (한국외국어대 교수) 임언선(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세션 2] 사회 :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발표 : 경제분야 형사책임을 대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안과 응용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표 : 개인신용정보의 공유와 보호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세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개인신용정보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주제들에 대해 법경제학적인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경제학이 법원에서의 법해석 뿐 아니라
입법활동으로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제현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라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경제현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
일시 : 2014.5.13(화) 14:00-17:20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경제학회
[개회식] 개회사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환영사 김일중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세션 1] 사회 : 송웅순 (법무법인 세종, 한국법경제학회 명예회장)
발표 : 최적조세제도 논의, 조세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 박상원 (한국외국어대 교수) 임언선(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세션 2] 사회 :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발표 : 경제분야 형사책임을 대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안과 응용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표 : 개인신용정보의 공유와 보호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세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개인신용정보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주제들에 대해 법경제학적인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경제학이 법원에서의 법해석 뿐 아니라
입법활동으로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55 |
[법경제학연구] 제9권 제1호 발간
admin
2016.08.22
5001
|
admin | 2016.08.22 | 5001 |
54 |
2012년 한국법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안내
admin
2016.08.22
5118
|
admin | 2016.08.22 | 5118 |
53 |
2012년 6월 한국법경제학회 월례회 안내
admin
2016.08.22
5159
|
admin | 2016.08.22 | 5159 |
52 |
2012년 5월 한국법경제학회 월례회
admin
2016.08.22
4920
|
admin | 2016.08.22 | 4920 |
51 |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 개최 및 논문모집 안내
admin
2016.08.22
4932
|
admin | 2016.08.22 | 4932 |
50 |
아시아 법경제학회 개최 안내(중국 산둥)
admin
2016.08.22
4676
|
admin | 2016.08.22 | 4676 |
49 |
법경제학연구 소식지(2012년 3월호)
admin
2016.08.22
4686
|
admin | 2016.08.22 | 4686 |
48 |
법경제학연구 소식지(2012년 3월호)
admin
2016.08.22
4704
|
admin | 2016.08.22 | 4704 |
47 |
201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정 안내
admin
2016.08.22
4583
|
admin | 2016.08.22 | 4583 |
46 |
[법경제학연구] 제8권 제2호 발간
admin
2016.08.22
4758
|
admin | 2016.08.22 | 4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