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법경제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세미나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8-22 01:17
조회
5738
5월 13일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경제현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라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경제현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
일시 : 2014.5.13(화) 14:00-17:20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경제학회
[개회식] 개회사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환영사 김일중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세션 1] 사회 : 송웅순 (법무법인 세종, 한국법경제학회 명예회장)
발표 : 최적조세제도 논의, 조세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 박상원 (한국외국어대 교수) 임언선(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세션 2] 사회 :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발표 : 경제분야 형사책임을 대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안과 응용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표 : 개인신용정보의 공유와 보호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세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개인신용정보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주제들에 대해 법경제학적인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경제학이 법원에서의 법해석 뿐 아니라
입법활동으로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제현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라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경제현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
일시 : 2014.5.13(화) 14:00-17:20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경제학회
[개회식] 개회사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환영사 김일중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세션 1] 사회 : 송웅순 (법무법인 세종, 한국법경제학회 명예회장)
발표 : 최적조세제도 논의, 조세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 박상원 (한국외국어대 교수) 임언선(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세션 2] 사회 :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발표 : 경제분야 형사책임을 대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안과 응용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표 : 개인신용정보의 공유와 보호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세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개인신용정보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주제들에 대해 법경제학적인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경제학이 법원에서의 법해석 뿐 아니라
입법활동으로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25 |
학술지 발간규정 개정
admin
2016.08.22
4511
|
admin | 2016.08.22 | 4511 |
24 |
2009년 6월 월례세미나
admin
2016.08.22
4943
|
admin | 2016.08.22 | 4943 |
23 |
국회입법조사처 채용공고
admin
2016.08.22
4904
|
admin | 2016.08.22 | 4904 |
22 |
2009년 5월 월례세미나
admin
2016.08.22
4883
|
admin | 2016.08.22 | 4883 |
21 |
2009년 4월 월례세미나
admin
2016.08.22
4700
|
admin | 2016.08.22 | 4700 |
20 |
2009년 3월 월례세미나
admin
2016.08.22
4934
|
admin | 2016.08.22 | 4934 |
19 |
Call for Papers - 법경제학연구
admin
2016.08.22
4872
|
admin | 2016.08.22 | 4872 |
18 |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전체일정
admin
2016.08.22
4682
|
admin | 2016.08.22 | 4682 |
17 |
2.12. 공동학술대회 일정
admin
2016.08.22
4786
|
admin | 2016.08.22 | 4786 |
16 |
Call for Paper - 아시아법경제학회
admin
2016.08.22
5060
|
admin | 2016.08.22 | 5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