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DI 국제컨퍼런스
개발우선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프로그램

08:30~09:00 　등록 및 네트워킹

09:00~09:25　 개회식
　　　　　　　개회사: 김준경 KDI 원장
　　　　　　　축　사: 김이수 헌법재판관

09:25~10:30　 기조 연설: 6가지 기준으로 살펴본 독일의 수용제도
　　　　　　　　　　　　한스-베른트 쉐퍼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교수
　　　　　　 질의 응답
　　　　　　 사 회: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

10:30~10:50　 휴 식

10:50~12:20　 세션 1. 한국의 토지수용제도와 재산권 보호(I)
　　　　　　 사 회: 일야 소민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10:50~11:20　 발 표 1. 공익성 검증 기준
　　　　　　　이호준 KDI 연구위원
　　　　　　 토 론 : 이팻 홀츠맨-가짓 이스라엘 매니지먼트대학교 교수

11:20~11:50　 발 표 2. 공용수용의 주체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
　　　　　　 토 론: 일야 소민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11:50~12:20　 발 표 3. 정당 보상
　　　　　　　조병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토 론: 윤쳰창 대만 아카데미아 시니카 (중앙연구원) 교수

12:20~14:00　 오 찬

14:00~16:00　 세션 2. 외국의 토지수용제도와 재산권 보호
　　　　　　 사 회: 윤진수 서울대 교수

14:00~14:30　 발 표 4. 개발도상국가의 토지수용제도 비교분석
　　　　　　　클라우스 다이닝거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조나단 린제이 세계은행 수석변호사
　　 　　　　 토 론: 이호준 KDI 연구위원

14:30~15:00　 발 표 5. 미국의 토지수용제도
　　　　　　　일야 소민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토 론: 조병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15:00~15:30　 발 표 6. 대만의 토지수용제도
　　　　　　　윤쳰창 대만 아카데미아 시니카 (중앙연구원) 교수
　　　　　 　 토 론: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15:30~16:00　 발 표 7. E.U.의 토지수용제도 (영상 발표)
　　　　　　　안네판 아켄 스위스 생갈렌대학교 교수
　　 　　　　 토 론: 정기상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16:00~16:20　 휴 식

16:20~17:50　 세션 3. 한국의 토지수용제도와 재산권 보호(Ⅱ)
　　　　　　 사 회: 임원혁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16:20~16:50　 발 표 8. 공용수용 절차
　　　　　　　정기상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토 론: 한스-베른트 쉐퍼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교수

16:50~17:20　 발 표 9. 개발이익의 분배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클라우스 다이닝거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17:20~17:50　 발 표 10. 분쟁 및 갈등 관리 제도
　　　　　　　김두얼 명지대 교수
　 　　　　　 토 론: 이팻 홀츠맨-가짓 이스라엘 매니지먼트대학교 교수

17:50~18:00　 요약 및 폐회

▣ 행사 안내

- 본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며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http://mailzine.kdi.re.kr/survey/go/registration.jsp에서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 마감일: 2015년 3월 3일(화) 오후 2시
- 본 행사의 모든 일정에는 동시통역이 지원됩니다.

▣ 교통편

-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 하차 → 7번 출구로 이동 → 약 100미터 직진 → 롯데 영프라자 입구에서 우회전 후 100미터 직진 → 호텔 후문 도착
(1호선) 시청역 하차 → 6번 출구 플라자 호텔 지하도 방향으로 직진 → 명동방향으로 약 30미터 이동 → 호텔 도착

- 버스
(지선) 7017, 7021
(간선) N16, N30, 100, 143, 161, 202, 261, 262, 405, 501, 701, 702A, 702B, 706

▣ 문의처

KDI 김수진 전문연구원 044-550-4015
KDI 김수정 전문연구원 044-550-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