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주 제: 한국경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법경제학적 연구
□ 일 시: 2013. 6. 14.(금) 13:00 ~ 18:00
□ 장 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 기념홀

진행순서
전체사회: 김두얼 (본회 총무이사, 명지대학교 교수)

13:00~13:30 : 등록 및 친교
13:30~13:40 : 개회사 김일중 (본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제 1 부
제1세션 노 동
13:40~14:40: 사 회 이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발표 1: "통상임금 판례변화가 실물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발 표: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 론: 김동배 (인천대학교 교수)

발표 2: "통상임금 판례변화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발 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토 론: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제2세션 공정거래
14:40~15:40: 사 회 홍동표 (김앤장 고문)
발표 3: "Patent Assertion Entities와 독점규제: 법경제학적 접근"
발 표: 주진열 (부산대학교 교수)
토 론: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4: "중간재 산업에서의 담합에 따른 손해액 추정"
발 표: 정종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토 론: 남재현 (고려대학교 교수)

15:40~16:00 : 휴 식

제 2 부
제3세션 법 집 행
16:00~17:00: 사 회 윤진수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5: "Optimal Antitrust Enforcement: Information Cost and Deterrent Effect"
발 표: 곽주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토 론: 방세훈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6: "민사적 구제수단의 행정, 형사적 구제수단에 대한 비교우위"
발 표: 김차동 (한양대학교 교수)
토 론: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제4세션 일 반
17:00~18:00: 사 회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발표 7: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현황 분석"
발 표: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 8: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
발 표: 양채열 (전남대학교 교수)
토 론: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저녁만찬
18:30~20:0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1층 L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