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한국법경제학회 2015 하계정기학술대회
KLEA 2015 Summer Conference

“경쟁, 금융 원활화를 위한 법제도의 모색”

일 시: 2015. 6. 19. (금) 14:00-19:00
장 소: 하이원리조트 컨벤션 소연회장
주 최: 한국법경제학회
후 원: 포럼오래, 이화여자대학교

[등 록] 14:00-14:10
[개 회] 14:10-14:20
사 회: 이창민(한국법경제학회 총무이사, 한양대 경영학과)
개회사: 고학수(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Session 1: 경쟁정책·시장규제] 14:20-15:35
좌 장: 홍동표(법무법인 광장)
발표자: 주진열(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공정거래법 집행 문제: LG유플러스 및 KT의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인하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사건(공정위 의결 제2015-049호, 제2015-050호)을 중심으로”
토론자: 홍동표(법무법인 광장)
발표자: 강상엽(베이징대 법학전문대학원)
“Tension among Market Regulation, Shareholder Value Maximization,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Governance”
토론자: 조성익(KDI)
발표자: 백명호(한양대 정책학과)
“Damage Caps and the Labor Supply of Physicians: Evidence from the Third Reform Wave”
토론자: 오정일(경북대 행정학과)

[Coffee Break] 15:35-15:50

[Session 2: 시장제도·법집행] 15:50-17:05
좌 장: 양채열(전남대 경영학부)
발표자: 이현경(의정부법원 고양지원)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의무 - 자율의 존중과 후견적 개입”
토론자: 양채열(전남대 경영학부)
발표자: 윤상호(한국경제연구원)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자: 김두얼(명지대 경제학과)
발표자: 김인숙(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 변화에 따른 소비자안전체감에 관한 연구”
토론자: 김보민(한국기업지배구조원)

[Coffee Break] 17:05-17:20

[Session 3: 금융법제도·기업경영] 17:20-18:55
좌 장: 김차동(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최경규(동국대 경영학과)
“차입매수(LBO)에 있어서의 배임죄와 경영판단: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토론자: 이선기(삼성전자 법무팀)
발표자: 홍정민(삼성경제연구소)
“금융자산 형성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 연구”
토론자: 권재현(자본시장연구원)
발표자: 김진(동덕여대 경제학과)
“기업기부금 조세감면 한도설정의 효과”
토론자: 조홍종(단국대 경제학과)
발표자: 고학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핀테크와 이노베이션”
토론자: 유복근(한국은행)

[폐 회] 18:55-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