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한국법경제학회 2014 하계 정기 학술대회: 규제의 선진화와 사회의 통합
KLEA 2014 Summer Conference:
Regulatory Advancement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


일시: 2014. 6. 13.(금) 13:30~17:40
장소: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84동) 1층 최종길 홀

[등 록] 13:30~13:50

[개 회] 13:50~14:00
사 회 : 김두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한국법경제학회 총무이사)
개회사 : 김일중(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Plenary Session] 14:00~14:40
좌 장 : 송옥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 Ramseyer, J.M.(하버드대로스쿨), Social Capital Levels and the Use of Legal System
토론자 : 김민성(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현진권(자유경제원)

[Coffee Break] 14:40~14:50
[Session 1: 기업경영·금융법의 경제학] 14:50~15:50
좌 장 : 송웅순(법무법인 세종)

발표자1 : 박민수(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What Forms and Reforms Banking Regulations? A Cross-Country Study
토론자1 : 권재현(자본시장연구원)

발표자2 : 김 진(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세무조사(tax-auditing)이론에 대한 일고 - 게임이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
토론자2 : 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offee Break] 15:50~16:10

[Session 2: 경쟁법과 법집행의 경제학] 16:10~17:40
좌 장 : 신도철(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발표자3 : 나영숙(법무법인 광장), 역지불합의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
토론자3 : 김차동(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4 :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격담합,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이른바 손해전가의 항변
토론자4 : 이창민(한양대학교 경영학부)

발표자5 : 강성만(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The Consequences of Sex Offender Residency Restriction: Evidence from North Carolina
토론자5: 민희철(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폐 회] 17:40~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