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한국법경제학회는 다음과 같이 2023년 동계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한국법경제학회 2023년 동계 정기학술대회

<202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참가>



일시: 2023. 2. 2.(목) 09:20~13:50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제114, 115호



프로그램



전체사회: 이동진 (한국법경제학회 총무이사, 서울대학교 교수)

개 회 사: 김두얼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명지대학교 교수)



제1 분과회의 A (2일 09:20 – 10:50 · 국제관 114호)



사 회 : 신도철 (숙명여대)



발 표1 : 장성경 (서울대 법학연구소), “다크패턴(눈속임 설계)과 정보 비대칭 – 관련 규제에 대한 고찰”

논 평1 : 정종구 (서울대 법전원)



발 표2 : 정해빈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자동화 기술의 소비구조 변화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논 평2 : 김은수 (서울대 AI연구원)



발 표3 : 김재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에서의 상용구(boilerplate) 답습에 대한 텍스트 분석: 70년간의 파산자 결격사유 입법에 대한 전수조사”

논 평3 : 문병순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





제1 분과회의 B (2일 09:20 – 10:50 · 국제관 115호)



사 회 : 김일중 (성균관대)



발 표1 : 최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기후변화에 대한 개별 기업의 책임”

논 평1 : 박지혜 (사단법인 플랜 1.5)



발 표2 : 김정민 (서울대 법전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공정거래법과 기후변화정책: 법경제학 관점에서 본 국내 경쟁정책의 지속가능성 고려”

논 평2 : 이보형 (법무법인 세종)



발 표3 : 윤진수 (서울대), 최효종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보신탁의 경제적 분석”

논 평3 : 최준규 (서울대)



제2 분과회의 A (2일 11:00 – 12:00 · 국제관 114호)



사 회 : 김두얼 (명지대)



발 표1 : 김정유 (경희대), “Optimal Liability Rule in the Privacy Law: Law and Economics of Big Data”

논 평1 : 곽주원 (경북대)



발 표2 : 양채열 (전남대), “고가-저가 차량 충돌사고에서 손실부담의 공정성 문제”

논 평2 : 권재현 (인천대)



제2 분과회의 B (2일 11:00 – 12:00 · 국제관 115호)



사 회 : 홍동표 (법무법인 광장)



발 표1 : 이현호 (정현연구소), “Who cares about consumers? Evidences from FTC enforcement actions”

논 평1 : 윤경수 (가천대)



발 표2 : 주진열 (부산대), “플랫폼 자사우대 규제론의 탄생 배경과 경쟁법적 의미”

논 평2 : 정호용 (국민대)





학회 총회 (2일 12:00 - 12:30 · 국제관 114호)



만찬 (13:00 - , "모심", 02-924-5551, https://naver.me/GLuWPNAs)